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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11일 16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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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 창립 ‘교회 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세미나

황규학 박사 “억울한 재판들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가 창립되어 제1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9일 ‘교회 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을 주제로 서초동 사랑의교회 바나바홀에서 열려 황규학 박사(법과교회 대표)가 ‘기독교 법정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 김정우 박사(숭실대)가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가톨릭 교회법 비판에 관한 소고’에 대해, 소재열 박사(리폼드뉴스 대표)가 ‘교회 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해, 유장춘 박사가 ‘교회 분쟁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 열린선교교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

황규학 박사는 “교단에서 불법 재판이나 행위가 있어 억울한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재판으로 향하지만, 사법부에서 ‘종단의 자율권’을 내세워 기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오히려 법원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미국처럼 교단이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은 교단이 형성된 지 겨우 100년 남짓 돼 재판국원들이 제대로 법 지식을 갖추고 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요셉과 다니엘, 바울에서 보듯 성서의 역사는 부실한 재판의 역사였고, 이후에도 중세의 마녀사냥 재판에 이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전관예우와 무전유죄 유전무죄, 교회에서는 교단의 정치적이고 마녀사냥적 재판 등 억울한 재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성서의 정신과 신앙양심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반 법정에서의 사법적 소극주의와 천문학적 변호사비 낭비를 방지하고 기독교의 권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독교 법정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법정은 세상 법정으로의 소송을 방지하여 성경의 정신을 실현하고, 일반 사법부의 소극주의로 인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사건을 판단하며, 비전문가의 재판을 방지해 법정의를 실현하고, 재판 기간을 단축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으며, 공의와 신앙양심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실추된 기독교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며 ①중재재판소 ②교단법정 ③재심법정 등 그 세 가지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황 박사는 “기독교 법정은 소송절차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정과 달리, 실체적 진실규명에 목표를 두고 실정법과 자연법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증거와 증언을 통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형평법처럼 공의와 믿음, 양심을 토대로 재판해야 하고, 더구나 윤리·도덕적 사건이 많은 만큼 증거와 신앙, 성경과 양심, 자연법과 교회법, 관습법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권위 회복은 법정의 권위 회복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특히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돼야 할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특히 패소한 사람은 지대한 타격을 입는 게 당연하다”며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불신자 판사 앞에 교회 사건을 가져가는 일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장 유장춘 박사(분당새소망교회)는 세미나에 앞서 “한국교회 권징재판은 양형 기준 없이 소위 괘씸죄로도 목사 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국가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당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통증을 느끼고, 법학박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 종교법학회를 발기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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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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