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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2월15일 2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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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헌법재판소 앞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 기도회 열어

‘군형법 제92조 6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 합헌 판결 촉구

박 총회장외 4인 헌법재판소장 면담 및 군형법 합헌 1161명 탄원서 제출

예장 대신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가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대 내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박종근 총회장 및 대신총회 목회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 6항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근 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의 인권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공의 존재 질서를 기초부터 와해시키려는 일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고 위의 합헌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군형법 제92조 6항(군 동성애 처벌법)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건에 대하여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명하복의 특수한 계급사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확산된다면 군 전투력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호나경을 보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에 입대시키려는 부모가 있겠느냐”며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내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결코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건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요구가 있다”며 “이것이 합법화되면 13세 이상 청소년도 얼마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은 인간에게 매우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갖게 하는 삶의 한 영역으로서 인격과 그 존엄성의 중요한 요소이다”며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에서 성적 문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에 우려할 만한 혼란을 초래한바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마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악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부 기도회와 2부 기자회견을 진행, 박용순목사(회의록 서기)의 인도로 박종근 총회장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총회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인대 어떻게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허물어뜨려 동성애라는 죄까지 지으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가 성적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강대국이 범죄행위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나서서 그것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도덕적인 범죄행위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허베드로목사의 사회로 애국가 제창과 ‘군대내 동성애 허용 절대 반대호소문’과 ‘성매매 합법화 허용 절대 반대 호소문’을 윤왕모목사(대신군선교회 서기), 심중섭목사(대신청소년선교회 회장)이 각각 낭독했다.

특히 박 총회장외 4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장 면담 및 군형법 합헌 결정을 바라는 1161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중이며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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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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