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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04일 14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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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CBS 상대 소송서 승소
“기사 및 동영상 삭제, 5천 만원 지급, 간접강제” 주문


서울남부지법
방송 및 기사의 내용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판시

산창교회 성도들 치리 지시한 백석대신총회, 제명처분 경남노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

산창교회 조희완목사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18카합 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에서 승소 했다.

이에 따라 조희완목사를 치리를 지시한 백석대신총회(당시 유충국총회장)와 제명처분을 한 경남노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들어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 능력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보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타당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완목사는 당시 사실 확인 없이 기독교방송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국현, 정지연, 배인영 판사)1일 판결을 통해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재 각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구글코리아(www.google.co.kr),네이트(www.nate.com), MSN(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위 각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라면서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기사 또는 동영상 각 1건당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특히 피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윤경을 성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윤경이 적시한 성폭행 관련 사실의 허위성 여부는 고소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은 허위사실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남부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를 통해 원고가 이윤경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의혹 제기나 진술에 기초하여 만연히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당시 보도를 했던 기자들에 대해서도원고와 피고 송주열, 이승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송주열, 이승규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당시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유충국목사) 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조희완목사 소속 경남노회에 치리를 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원고 소속노회인 경남노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시 정기노회를 통해 조희완목사 사건이 진실인 것처럼 이종승목사를 비롯한 노회원들이 주장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산창교회 성도들은 경남노회 면직이 잘못되었다면서 사실 확인 없이 노회 석상에서 방송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은 경남노회가 앞장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건과 관련 산창교회는 현재 고검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에 있으며, 이번 판결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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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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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노회 (2018-11-04 18:37:06)     6   0  
경남노회는 왜 방송에세 사실을 보도한 교단설립자 장종현에 대해서는 제명처리 인했는지 답하라.
 백석 (2018-11-04 18:39:03)     7   0  
이사건을 유포한 진ㄷㅇ목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진실 (2018-11-04 18:39:52)     6   0  
진목사님이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는 증거 다 있습니다.
 법대로 (2018-11-04 18:43:18)     6   0  
진ㄷㅇ목사는 각성하시요. 현총회장도 미투했다고 돌렸잔어.
 진도개 (2018-11-05 14:03:34)     4   0  
진목사님 그리 살지 맙시다.
 진도개2 (2018-11-05 14:06:04)     5   0  
그분 밥버리 잔아요. 아시지요.여러분. 진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요.
 백석2 (2018-11-05 14:20:14)     4   0  
백석은 설립부터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세 확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교단. 교단설립자가 말하면 모든것이 ok인 교단. wcc를 찬동하고도 발빼는 교단설립자.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교단입니다.
 김이삭 (2018-11-19 23:55:40)     3   0  
진 아무개가 이사건 배후에서 조정하고 선동란 것이 사실입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이런자야 말로 기독교 적폐로 영원히 청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이삭 (2018-11-19 23:59:08)     3   0  
진 아무개 이 사람 아직도 그 짓을 하고 다니나요? 이제는 좀 천국갈 준비도 해야할 텐데. 아야 천국을 믿지 않는가? 포기한건가? 아니면 천사를 충동하고 속여서 들어가려고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그런 악한 짓을?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이삭 (2018-11-20 00:04:13)     3   0  
이 사람은 알고보니 자기 노회도 몇차례 깨뜨려 나누고, 아마 목회도 안하면서 하는 것 처럼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노회를 깨뜨리고도 거짓말하며 노회 재정과 인장도 다 가지고 나르샤 했다고 하고, 은평구에 신실한 목회자와 교회를 깨뜨리려고 허위로 기사화 했다가 명예회손으로 유죄 판결도 받고도 배째라는 식으로 배를 내밀고 다닌다는 소문
 김이삭 (2018-11-20 00:06:53)     3   0  
진 아무개씨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당사자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사랑의 권면을 들으시고 그렇게하세요. 회개하세요 독사의 자식 노릇한 거요...
 김백석 (2018-11-20 20:57:36)     0   0  
백석대신 완전 개판 소판이네요 완전 잡탕 오합지졸 이네요
 서울강남 (2018-11-20 20:59:22)     0   0  
ㅈㄷㅇ 그 사람 목사 맞아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연세춘추 (2018-11-20 21:01:53)     0   0  
백석대신 교단이 좀 질서있고 제대로 된 교단이 되려면 ㅈㄷㅇ목사 그양반 적폐청산이 되어야 겠네요
 양백석 (2018-11-20 21:05:04)     0   0  
그 양반 뭐 상납 받았나 보죠 생기는게 없으면 절대 그럴 위인이 못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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