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V : 중앙총회 별내측 이건호 목사 제기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기각'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2019년03월26일tue
Update: 2019-03-25 12:24:27
뉴스홈 > 뉴스 > 교계종합
2018년12월28일 11시0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중앙총회 별내측 이건호 목사 제기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북부법원“교회측 실력행사 볼만 한 사정 발견 할 수 없다”

중앙총회(비대위 대표 유금순목사) 별내측 이건호 목사가 제기한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37)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최성수, 김시원 판사)27일 기각 했다고 법무법인 선 대표 최종선 변호사가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 교단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를 상실한 것은 대표기관인 이건호가 2018. 9. 7. 채권자 교단의 사무실을 채무자 교회에서 남양주시 별내55번길 15, 7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다면서 당시 CCTV 영상(소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건호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일 뿐, 채무자 교회 측의 실력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후 채무자 교회가 이건호 등이 채무자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 상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채권자 교단의 의사에 반한 점유 상실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교회에서 이건호 등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이건호의 총회장 지위를 둘러싸고 채권자 교단 내부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인바,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이건호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 교회의 행위가 위법한 점유의 침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부분 신청 중 출입방해금지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채권자 교단은 출입방해금지 외에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집행관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 위와 같이 출입방해금지 등 신청이 이유 없는 이상,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교회측은 당연한 결과 인 것 같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이어 중앙총회가 하루 속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총회원들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총회가 하루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하고 별내측도 이제 마음을 비우고 총회로 들어오기를 바라단다고 말했다.

비대위 대표 유금순 목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총회 정상화가 한층더 가속되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 했다.

유 대표는 총회와 학교는 유기적인 관계다면서 언제든 이탈한 교회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문병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계종합섹션 목록으로
[교계종합][포토]예장 대신-...
[교계종합]제4회 한국장로교...
[교계종합]칼빈대 설립이유.....
[교계종합]칼빈대학교총동문...
[교계종합]미자립교회 1,500...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포토]안양대학교 타 종교 매각 관련 학생회 공청회 개최 (2018-12-28 21:14:14)
이전기사 : 안양대학교-대진성주회에 매각 정황, 종교간 분쟁 ‘초읽기’ (2018-12-27 21:12:05)
박상현선교사-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삶이 증거한다.
박상현선교사-복...
화제의 신간, '장...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