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V : 속보-중앙총회 이탈측 제기 신문발행 배포 금지 ‘기각’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2019년11월16일sat
Update: 2019-11-15 09:10:31
뉴스홈 > 뉴스 > 교계종합
2019년01월18일 13시2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속보-중앙총회 이탈측 제기 신문발행 배포 금지 ‘기각’
류금순 이사장 "법원 판단 존중하고 환영 한다"

중앙총회 이탈측인 고금용목사측이 학교법인 중앙총신학원(이상장 류금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배포 등 금지’(사건번호 2018카합20378))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제1만사부(재판장 김현룡, 최상수 김시원)가 기각 처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7일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 교단이 이 사건 신문의 발행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래 이 사건 신문은 채권자 교단의 기관지로서 채권자 교단의 동정 등을 전달해왔던 사실, 이 사건 신문의 운영비용은 채권자 교단 91개 노회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되어온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고 전제 한 후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고(2조 제3, 4),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명칭, 종별,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 등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9조 제1), 위와 같이 신문인터넷신문을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9조 제4).”면서 도지사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직권등록취소 또는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2, 23).”고 판단 했다.

법원 또 위와 같은 신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문법은 도지사에 대한 등록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하고, 채권자 주장과 같이 발행내용이나 운영비용의 부담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발행권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더욱이 채권자 주장과 같이 본다면, 실질적인 권리자가 등록 명의자에 대한 발행정지 명령 및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문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채권자 교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채무자 학원이 이 사건 신문의 등록 사업자인 이상, 이 사건 신문의 발행권은 채무자 학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 교단의 발행 및 배포금지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설령 채권자 교단이 이 사건 신문의 발행권을 보유하고 채무자 학원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교단에게 채무자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신문의 발행금지 등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신문법은 발행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데에서 나아가 그 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했다.

법원은 그렇다면 발행 및 배포금지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 위와 같이 발행 및 배포금지신청이 이유 없는 이상 간접강제 신청도 이유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 했다.

류금순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탈측이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지키지 않고 억지 잣대를 통해 총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문병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계종합섹션 목록으로
[교계종합]통합비상대책위원...
[교계종합]사)세기총 ‘대한...
[교계종합]한기총 신천지 대...
[교계종합][포토]제3회 한반...
[교계종합]이영훈 목사, 콜롬...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 권태진, 오범열, 김원임 목사 등 수상 (2019-01-19 00:27:01)
이전기사 : 수원지법, KUPA A 씨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유죄 선고 (2019-01-17 18:12:02)
화제의 신간-'나이롱 집사와 기둥같은 제직'
화제의 신간-'나...
부전교회 박성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