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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09일 12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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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총회 시온성교회 임홍수목사, 성도 상대 출입금지가처분 고법 ‘기각’
1심 패소 부분도 취소, 성도들 손들어 줘

법원 채무자(성도) 파직 출교 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 무효

당회가 고소한 사건 당회원이 재판위원-기소위원-변호위원 될 수 없다판시

담임목사-당회 중심 엉터리 재판 법원 '철퇴' 

기성총회는 수수방관 일방적 잣대 문제

기성총회 경기동지방회 소속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임홍수 목사가 성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18201)에 대해 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 양시훈, 김유경 판사)가 3일 기각판결을 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항고를 기각 한다고 판결했으며, 1심에서 채권자 페소 부분도 취소했다.

채무자 임 목사가 성도들을 상대로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1심에서 받았으나 고법은 이 부분에 대해 채권자인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취소 했다.

법원은 특히 “2018.3.4. 파직-출교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임 목사(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만족적, 단행적 가처분이 요구하는 정도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2017.8.20.자 및 2017.9.3.자 결의를 통해 임목사(채무자)가 기소하여 재판을 열기로 결정, 이는 당회가 채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기성총회의 헌법 유권해석에 의하면, 당회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당회원이 재판위원이나 기소위원 및 변호위원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채권자의 시무장로로서 당회원인 임홍수, 조상윤, 나기용, 정홍도, 김홍진이 기소위원과 재판위원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지적 했다.

법원은 또 채권자(임홍수목사)는 재판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 사유를 규정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3항가호의 내용은 개교회의 재판위원이 아니라 지교회의 당회원이 지방회나 교단의 재판위원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위 조항의 적용법위를 채권자(임목사)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채권자(임목사)는 이 사건의 경우 지 교회 당회원이 재판위원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지교회 치리회인 당회에서 인지사항으로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위 운영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위 운영규정의 취지는 고소자나 피고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임 목사)가 이를 위배하였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피 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간접강제 부분도 이유 없고, 1심 결정 중 이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면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성도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 한다면서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의 엉터리 재판에 법원이 바로잡아주어서 너무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성도는 법과 원칙을 뛰어 넘어 성도들을 불법적으로 치리하는 이러한 교회의 행태에 동조하는 기성총회와 경기동지방회는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이 교회가 정상화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도는 딤임목사의 비성경적 내용에 대한 총회의 처분이 하루속히 내려지기를 바란다면서 일방적인 잣대로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을 치리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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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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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2019-04-09 12:53:07)     67   0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기성총회 정신 차리시요. 그교단증경회장 이용규목사는 변승우가 이단아니라고 한기총서 그러던디. 문제네요.
 진실이 (2019-04-09 16:10:08)     67   0  
성도들의심령을헤아리심.감사요.제발바르고정직한.행함이있기를바랍니다,
 시온성 (2019-04-09 16:21:21)     64   0  
성결교단총회본부 이렇게 개망신당하고 혼구녕이나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니 개탄스럽고 끼리끼리 서울신대선후배운운하며 제식구감싸기하는것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모두들황천길로 동반자살하자는것이다 성결교단자체가 이단사이비종교라고 결론이나야 두손두발들것이냐 못난것들
 웃기는짜장 (2019-04-09 16:43:31)     66   0  
하다하다 별의별 악행을 저지르는 목사?ㆍ장로?라는 직분을 가진자들! 부끄럽지도 않은지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법이랑 성경에 어긋난 짓좀 그만하시지요. 성경 말씀을 위반하지 말고 이제 시온성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드릴수 있는 곳이 되도록 그만 멈추고 떠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프잖아요. 한사람만 떠나면 될것을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리저리 헤메고 있는것을 보면 괴롭지 않은가요?
 이제그만! (2019-04-09 16:49:31)     65   0  
이제 그만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요. 처음 이 싸움이 시작될때만 해도 다른데에 개척을 할까?그런말을 들었는데 지방회에서 불법을 이기게하고 총회에서도 이기게 하니까 점점 더 나빠져서 여기까지 온거 맞잖아요? 죄가 적을때 벌을 받았다면 더 큰 죄를 안지었을텐데 더 큰죄를 짓도록 도운 지방회ㆍ그리고 총회는 이제라도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하고 선후배라면 흙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앞에 회개하며 교인들께 사죄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피흘려고 단번에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라도 기회를 주십시요. 총회ㆍ지방회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아멘 (2019-04-09 16:58:44)     68   0  
목사이기전에인간성이올바르지않는자가어찌하나님의말씀을올바르게전할수있을까요
 김하나 (2019-04-09 17:58:18)     63   0  
이십명넘게 성도들을제적제명시켰다면서요.거기에더해 퇴거불응했다고 경찰에검찰에고소했다고요.이번항소기각판결로인해 나머지고소건도 여향받아 잘해결되길기도합니다
 하나님의집 (2019-04-09 19:25:53)     62   0  
하나님의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집 이라 하셨는데 성도들을 재판해서 파직 출교 라고 출입 금지 가처분을 L목사와 장로들이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제 뭘 가지고 큰소리 칠지 궁금하다 교회는 망가져가는데 먹사 위신만 세우려고하니 하나님은 탄식 하신다 그 죄는 무엇으로 받으려고 하나?
 담임이 (2019-04-09 19:40:53)     62   0  
성도들을 바른길을 가도록 교회에 담임으로 세워 주었더니 성도들을 쫓아 내려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벙원에서 기각을 내렸는데 목사가 고등법원에 항고하여 고법에서 담임목사 당회중심 엉터리 재판 이라고 고법에서 재판장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내 쫓으려고 안달 복걸 하더니 기각되니 파직출교 소리 쏙 들어가니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가고 코가 석자가 나온 꼴은 뭔고^^
 임순실 (2019-04-09 22:24:46)     63   0  
으이그 참 어이가없네요그래도 목사라고하고싶을까 지방회목회자들은각성하시고 임홍수목사따라다니지말고 제대로분별력있게 행동해주세요 더이상 임목사 감싸주지말고 옹호하지말고 제대로 정직하고올바르게 목회자답게 판결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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