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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29일 11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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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모델 본격제시
"교회 정관은 분쟁 해결 열쇠 역할 감당 반드시 제정 필요"


한국교회표준정관을 만들기 위한 기류가 본격 형성됐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은 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교단, 교회 초청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회가 법적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사장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사회로 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전제 한 후 그 중 법적 도전도 상당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그 동안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법적 뒷받침을 해 오시던 분들이 재능기부로 모임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발 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실감하지 못한 채 분쟁에 휘말려야 느끼고 있다면서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다면서이번 모임이 한국교회가 공교회로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는 예장통합과 합동, 합동개혁, 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대표적인 교단들의 모범정관과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 교회정관을 참조해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정관은 지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규범으로서 교회가 법적 실체(비법인 사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교회 분쟁이 총회재판국을 넘어 국가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교회정관은 교단헌법보다 우선 해결기준이 된다면서 반면 교회에 정관이 없으면 국가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바로 교회에 적용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우측 세 번째부터 박노훈 목사, 이정익 목사, 서헌제 교수, 황영복 목사, 음선필 교수, 박원빈 장로.

참석자들은 특히
교회정관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단헌법과 국가 법원의 판결례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극심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반드시 바람직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난해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고유번호증의 발급 등을 위해 정관 제정은 필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교회법학회에서는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제시함으로써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표준정관은 각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하여 최대한 공통요소를 추출해 마련됐다.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중간 정도 규모의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갖췄으며, 특히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담임목사 해임권, 교인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등 다양한 사례에 있어 법원의 판례에서 그 효력이 검증된 내용으로 구성 주목받았다.

한편 교단 헌법이 없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경우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반드시 교회정관을 제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법을 모르는 교회들을 위해 모범정관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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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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