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V : 서울고법, 전주남목사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2019년10월16일wed
Update: 2019-10-15 16:14:01
뉴스홈 > 뉴스 > 교회
2019년06월08일 13시19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서울고법, 전주남목사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법원 "김성경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은 적법"


전 목사 손들어 준 1심은 취소

분쟁 정상화 기류 강하게 형성될 듯

전 목사 제기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은 기각

합동총회 한성노회 김성경 목사
(채권자)가 제기한 목양교회 당회장과 관련 전주남 목사(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21446)이 인용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성경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임시노회 결의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판단, 목양교회 분쟁 수습 기류가 한층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영진, 이재혁 판사)51심 결정(동부지법 2018카합10311 결정)을 취소하고 전주남 목사(채무자)는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닌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민사 40부는 예배방행금지 등 가처분(201821486)’에 대해서도 1(동부지법 2018카합10339) 전주남 목사가 신청한 목양교회 부분을 취소하고 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고법은 한성노회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김성경 목사(채권자)가 항고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노회 결의에 따라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이 전주남 목사(채무자)에서 김성경 목사(채권자)로 개임되었고, 신임 임시당회장인 김성경 목사가 이를 다투는 전주남 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전주남목사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처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면서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임시노회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임시노회 회의록에 날인된 한성노회 직인의 인영이 합동총회에 등록된 직인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소명 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시노회에서 한성노회 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직인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위 임시노회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2018.2.8.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당회장의 지위와 역할, 현재 목양교회 및 한성노회의 분쟁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주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시노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고 보았으며, 임시노회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도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주남 목사가 주장한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2018.2.8.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문병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회섹션 목록으로
[교회]분당중앙교회 교계...
[교회]분당흰돌교회 성탄...
[교회]2015 아바드리더컨...
[교회]여의도순복음교회 ...
[교회]광림교회 청년선교...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서울고법 “전주남 목사 목양교회 대표권 없다” (2019-06-08 14:20:12)
이전기사 : 서울성락교회 김기동목사 특경법위반 5년 구형 (2019-06-01 11:38:10)
부전교회 박성규목사의 신간-사도신경이 알고 싶다
부전교회 박성규...
균형 잡힌 신앙을...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