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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주남목사 한성노회 명칭 사용 안 된다” 인용
법원 “추평호 개최 회의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명맥한 하자”판시


김성경 목사가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이상 직무대행자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 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박신영, 노승욱 판사)가 전주남 목사에 대해 한성노회의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2018카합20614)에 대해 인용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무자(전주남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위 명칭이 포함된 노회의 직인 또는 노회장의 직인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채무자가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금 3백 만 원씩을 채권자(김성경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주남 목사가 그간 합동총회 등에서 사용하여온 한성노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간접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이 사건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서상국은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한성노회 적법한 대표자 할 것이고, 대표자가 아닌 추평호가 개최한 이 사건 별도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현처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문 1,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직무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즉 김성경 목사가 이미 이 사건 정기회의에서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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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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