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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직전회장 정기총회 소집권 ‘공방’에 등터지는 총회원들
일부 관계자 일방적 정기총회 소집 또 다른 분쟁 우려

총회원들 총회 분열 있을 수 없는 일호소

법 전문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지적

중앙총회를 이탈한 일부 관계자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이건호 목사는 49회 총회장이 아니다는 최종 확정 판결 이후 직전 총회장으로 총회 소집권을 가진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법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탈측은 관련 신문을 통해 “50회 정기총회를 공고 한다면서 “49회기는 공백상태라고 말했지만 이는 중앙총회 헌법상 맞지 않다고 법 전문가들은 지적 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임 할 수 있기에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 관계가 같아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위임 관계는 종료 됨이 원칙이다면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면 대표 기관이 법률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해 인정하지만 중앙총회의 경우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파견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민법의 유추 적용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경우 어디까지나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거나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면서 그 업무 수행 당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 지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17599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274817 판결, 대법원 2006.10.27.선고 200623695 판결)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개 있는 만큼 이건호 목사가 소집권을 가졌다는 주장은 또 다른 법정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전문가들은 특히 “49회기 총회장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은 당사자격인 이건호 목사가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 목사가 정기총회 소집권을 가진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49회기 선상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 했다.

문제는 최근 대신총회와 백석총회 간 통합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후 통합추진 당시 대신총회 49회기 총회장이던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총회 소집권이 있다며 대신 복구 총회를 연바 있다.

전 목사는 통합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이 민법상 총회 소집권이 있다며 법원에 총회장 지휘 확인의 소를 제기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안했다.

중앙총회 한 총회원들은 더 이상 총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총회가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 함에도 여전히 분열 기류를 형성해 가려하고 있다면서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탈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 해석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실제 그와는 정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안했다고 지적 했다.

한편 중앙총회는 현재 직무대행 제체 이후에도 정상적인 총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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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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