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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직전회장 정기총회 소집권 ‘공방’에 등터지는 총회원들
일부 관계자 일방적 정기총회 소집 또 다른 분쟁 우려

총회원들 총회 분열 있을 수 없는 일호소

법 전문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지적

중앙총회를 이탈한 일부 관계자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이건호 목사는 49회 총회장이 아니다는 최종 확정 판결 이후 직전 총회장으로 총회 소집권을 가진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법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탈측은 관련 신문을 통해 “50회 정기총회를 공고 한다면서 “49회기는 공백상태라고 말했지만 이는 중앙총회 헌법상 맞지 않다고 법 전문가들은 지적 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임 할 수 있기에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 관계가 같아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위임 관계는 종료 됨이 원칙이다면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면 대표 기관이 법률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해 인정하지만 중앙총회의 경우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파견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민법의 유추 적용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경우 어디까지나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거나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면서 그 업무 수행 당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 지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17599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274817 판결, 대법원 2006.10.27.선고 200623695 판결)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개 있는 만큼 이건호 목사가 소집권을 가졌다는 주장은 또 다른 법정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전문가들은 특히 “49회기 총회장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은 당사자격인 이건호 목사가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 목사가 정기총회 소집권을 가진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49회기 선상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 했다.

문제는 최근 대신총회와 백석총회 간 통합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후 통합추진 당시 대신총회 49회기 총회장이던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총회 소집권이 있다며 대신 복구 총회를 연바 있다.

전 목사는 통합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이 민법상 총회 소집권이 있다며 법원에 총회장 지휘 확인의 소를 제기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안했다.

중앙총회 한 총회원들은 더 이상 총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총회가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 함에도 여전히 분열 기류를 형성해 가려하고 있다면서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탈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 해석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실제 그와는 정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안했다고 지적 했다.

한편 중앙총회는 현재 직무대행 제체 이후에도 정상적인 총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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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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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2019-10-01 09:53:00)     5   0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해총회 (2019-10-01 09:54:50)     6   0  
이탈측은 해 총회 행위를 중단하라.
 에바다 (2019-10-01 17:15:10)     8   0  
이탈자같은 소리. 열쇄다바꾸고 강제로 교인동원해 쫒아내고. 총회법 무시하고 세상법 잣대에 총회를 더럽히고 분열시킨 비대위가 할얘기는 아닌듯
 WOOC (2019-10-01 18:47:48)     5   0  
비대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만 않았어도 이 사태는 안 왔을텐데 또 세상 재판에 내어 놓지 않았으연 총회 헌법대로 적용 되었을것을 고인이 제정해 놓은 법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임마누엘을 주장함은 옳은 처사인가?
 오향초 목사 (2019-10-02 13:09:08)     5   0  
사랑하는 중앙총회 동역자님! 어느쪽이 이탈총회고 또 어느쪽이 비대위란 말인가요 이미 일반법으로 다 끝났일들 입니다 아픔을 가졌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총회는 네것도 아니요 내것도 아니요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를 늬탓 내탓만 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므로 용서해야 합니다 제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길이 멀어도 우린 가야합니다 서로에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다뚜지 마세요 우린 그저 피조물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지교회 목사님들!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습니까? 앞서가는 목사님들 감정 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향초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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