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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02일 17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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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직무수행권 "직전총회에 있다" 유권해석 문제
법 전문가 “직전총회장은 특수관계에 있는자 제척 사유 충분”


현법 규정한 사무실 아닌 다른 곳서 총회 소집도 불법

총회원들 총회인장 허락 없이 행사 한 것도 법적 책임 물을 것

총회 공식 인장 없는 소집은 또 다른 불씨

비사단 사원들 중심 정기총회 위한 임총 법원에 요청

중앙총회 총회장 직무 수행권이 직전 총회장에게 있다는 자의적 유권 해석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에서 이건호 목사는 총회장이 아니다는 판결 이후 이 목사측이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 김명진 직무대행이 임기가 만료 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총회 헌법을 비롯한 일반법을 모르는 중앙 총회원들은 혼란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우선적으로 법 전문가들은 총회장 직무 수행권이 직전 총회장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잘 못됐다면서 이건호 목사는 49회기 총회장 선거 당시 당사자인 자로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현재 중앙총회의 경우 50회기가 아닌 49회기 선상에 있다면서 이건호 목사의 경우 총회장에 출마했지만 법원에서 하자가 있어 총회장이 아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더욱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건호 목사가 정상적인 소집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49회기 총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안했을 경우라면 다르지만 본인 스스로 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당시 사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앙총회는 49회기 총회에 총회장이 아닌 자가 산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원인 무효이므로 여전히 49회기 총회가 정회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장 아닌 자가 산회를 한 것은 무효다면서 물론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행에 관한 부분의 임기에 관해서는 비사단인 중앙 총회원들이 추후에 따져보고 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중앙총회 헌법 제6(총회회집)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회장이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회폐회의식)에는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화합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총회원들은 이건호목사는 자신이 총회장 출마를 위해 선거직전에 사임을 한 것이 맞다면서 본인 스스로가 총회장 추천을 해서 후보가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이들을 고문단으로 구성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행을 몰아간 사람이 또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중앙총회원들은 특히 이미 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총회 장소를 이탈해 남양주 별내에 별도의 이탈측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마치 총회 본부인 것처럼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간 중앙총회장을 참칭해 사용한 공문을 통해 혼란을 초래한 것 자체만으로도 해 총회 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 했다.

중앙총회 규칙 제2조와 제162항에는 본 교단 총회 사무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382-33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 사무실 주소 변경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탈측은 남양주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그간 운영해 온 바 있으며, 현재는 강북 임시 사 사무실을 사용중이다. 강북 임시 사무실은 이탈측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무효인 총회장이 선임한 임원회도 마찬가지로 무효인 만큼 이탈측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불법인 셈이다.

또 다른 중앙총회원은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불법을 자행한 이탈측이 또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총회원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탈측은 그간 별도로 총회 재정 등을 사용하고 인장을 이용해 행사를 한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사죄 혹은 여기에 따른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총회를 소집공고를 했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인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사용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소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 총회원들의 가장 큰 근심꺼리는 이탈측이 또 다시 총회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는 형국을 만들어 가려는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중앙총회원은 “1년 가까지 이탈측은 무모한 행태로 인해 법적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면서 총회 규칙 5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교회의 단합과 화평을 위함이며 공정한 은혜와 사람의 미덕을 위함이니...중략...고의로 위법하고 고의로 중상모략하는 일은 일체 없는 것으로 약속 한다명시한 내용을 이탈측이 진정으로 인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총회 권징조례 제3조에는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총회원들은 다소 정기총회가 지연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앞서 48회기에 중앙총회원들은 민주적인 총회장과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 헌법 등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원들은 총회장선거가 무효로 된 만큼 총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헌법과 규칙 등을 개정해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를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현재 중앙총회는 직무대행체제에서 이루어진 전권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한편 이탈측은 예장중앙총회 강북 임시사무실은 제48회기 총회장 명의로 제50회 정기총회가 소집될 것임을 알린다고 모 언론을 통해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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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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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하나됩시다.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되자구요. 부탁입니다.
 임마누엘 (2019-10-02 18:52:56)     5   0  
임마누엘 정신으로돌아갑시다.
 중앙인 (2019-10-02 19:11:41)     5   0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비우고 하나됩시다.
 부끄러움 (2019-10-02 19:12:58)     4   0  
어려웠던시절그때를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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