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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20일 0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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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공간 점유 불법 보기 힘들다"
김채영 변호사 관련 연구 논문 발표서 지적

원상회복 안전상 문제 수면위로 구조적 하자 우려 목소리

지역주민들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이루어져야 할 때"지적

한국교계"서초구청이 허가하고 다시 원상회복하라니"분통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지하공간 점유가 불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법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는 최근 모 언론 기고문을 통해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점유 관련 판례 등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정리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김 변호사의 주장은 대부분의 법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사랑의교회 사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원상회복 문제가 안전상 문제를 동반 한다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으로서는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상회복 명령 발부를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초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했고 이에 교회는 그 요건에 맞추어 건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집행 범위가 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등이 명료해야 하지만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의 일부라며 특정을 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국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맑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지난 건설법무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논문을 통해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다면서원상회복을 명령한다고 해도 안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해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등 법원에서도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의 원상회복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원상회복명령 무효 확인 또는 취소청구, 행정대집행의 각 절차(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원상회복을 상정하지 않은 채 영구시설물로 설계 및 건축되었고, 특히 교회의 예배당은 기둥이 없는 구조로서 지하 각 외벽으로 하중이 분산되어 있어 외벽이 기둥역할을 하면서 하중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의교회 소유 토지 지하 부분의 경계지점에 신설옹벽을 세워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메인트러스를 일부 절단해야 하는데, 그 경우 메인트러스의 기능상 사랑의교회 건물 자체에 큰 붕괴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건물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건물 전체 구조,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상회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에서는 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판결에서 각 심급 법원이 대동소이한 취지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을 발할 가능성은 적다 할 것이라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대집행도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고, 그에 더하여 그 집행의 선행 조건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나 명도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고, 그 집행 대상의 특정이 곤란하며, 그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서초구청은 불가피하게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고 봤다.

한편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사랑의교회 사태와 관련 서초구청이 허가를 해 이루어진 만큼 일부 특정 시민단체의 법적인 행위 판단 보다는 지역주만들과 교회 구성원들간의 합리적인 해결 방만을 모색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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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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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낌 (2019-12-22 12:27:22)     12   0  
처음 부터가 이기적이고 불법이다 변호사가 교회 집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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