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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제기 총회장지위확인의소 수원고법 각하
법원 “임기만료 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아니 한다”


대신복구총회 사실상 교단 이탈 대신총회와는 무관

대신총회 총대원들 법원 결정 존중한다환호

전광훈목사가 제기한 총회장지위확인소(사건번호 201910435)’에 대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지호 판사)은 9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원고(전광훈목사)가 피고의 총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제49대 총회장으로서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광훈 목사는 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 대신복구총회는 교단을 이탈해 새로운 교단을 구성한 것으로 됐다.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수원고법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 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면서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 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37206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236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수원고법은 또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총회장직을 역임하였는데, 위 법리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합결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현재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총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기만료된 종전 총회장인 원고에게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 제691조 소정의 개별적인 긴급사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총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긴급사무처리자의 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수원고법은 민법 제691조 소정의 개별적인 긴급사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비법인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 당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 대표자가 아직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7481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대신총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단을 이탈해 복구총회를 구성한 핵심 관계자들이 너무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말해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전광훈 목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 나온 만큼 더 이상 교단을 혼란 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 한다면서 입만 열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포장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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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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