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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총신 前 재단이사 제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기각


총신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전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 한 것.

이 같은 판결이 나자 지난 1029일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당시 실행위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단이사들의 자격회복 관련 소송과 관련해 소송 취하하지 않을 시 당회장권 정직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 노회가 총회 실행위 결의를 불응할 경우 총대권 제한, 행정 중지 등 강력 조치까지 결의했다.

이 같은 총회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신 전 이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게다가 이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임시노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당회장권 정직 치리도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노회는 총회 결의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단 내에서는 총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총회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와 해당노회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총신 전 이사들은 지난 9104회 총회 석상 앞에서는 총신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일부 몇 명의 이사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총신대 학생들은 총신 전 이사들의 움직임에 분통을 터트리며 학교가 다시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총회는 발 빠르게 대처하며 실행위 결의를 통해 총신 전 이사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미이행시 강력제재 결의를 통해 들끓었던 총신대 분위기를 안정시켰다.

김종준 총회장도 이번 결의와 관련해 총신 전 재단이사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총신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결국 일부 총신 전 이사들은 소송에서 패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총회가 재차 준 기회와 배려를 모두 잃어버리게 됐다.

이제 교단차원에서 총회지시 불이행 대상자를 향한 강력한 행정제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산하 기관인 기독신문의 주필 김관선 목사가 속한 중서울노회도 여기에 속해 파장이 예상된다.

총회에서 총신 전 이사에 대한 소송 취하 및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해당 노회에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현 기독신문 주필인 김관선 목사는 당시 노회장의 위치로 총회 공문을 받았지만 총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물론 현재 노회장의 자리에서 사임했지만 총회지시를 받을 당시 노회장의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원들은 총회산하 기관인 기독신문 주필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신안정화와 총회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 속에 총회장은 물론 교단 분위기가 매우 결연하기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총신 전 재단이사나 이들을 치리하지 않는 노회에 대한 천서 제한과 행정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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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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