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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약정금' 항소 기각
법원, 원고 김성열외 2명과 선정자들에 합의각서 대로 지급 명령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피고-담임 국해연 목사)가 항소한 약정금(사건번호 20192029479)청구의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가 10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각서 제5항에 보면 피고(송파교회)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2018113에 관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이명하는 기한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한편 피고는 이명이 완료되는 자에 대하여 2018131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20171222)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이명파 장로인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해현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칭빙(20171224)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 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위 청빙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이명의 기한과 약정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이 2018113일까지 이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의 정관이나 피고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 장로 등의 전입과 시무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장로 등의 이명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원고들이 이 합의서 작성 이후 20171225일부터 피고가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한 이상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1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의 지급이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해현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이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전입 시 요구되는 비용 및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바 위 약정금을 정함에 있소 원고들이 그간 피고들에게 낸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송파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11일자 국민일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202019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 순복음송파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장로라는 명칭으로 한 순복음송파교회 장로 이명비 소송 철회요청 기자회견은 문우강 씨가 교회 단체를 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견일 뿐 송파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18가합1764)원고 선정 당사자 A씨에 41,200,000원을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해 각각 법원에서 정해진 액수를 지급 할 것을 판결하고 2018.3.31.일부터 2018.10.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017.12.25. 원고 및 선정자 등이 이명을 마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 송파교회가 2018.12.17.자 답변서로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전에 이명을 완료 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전기금의 경우 원고 개인 통장이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송파교회가 2018.2.18.자 당회에서 일부 장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을 인정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정한 약정금을 건축헌금에서 출현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의 합의각서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 교회 당회의 추인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교회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제30민사부는 기각 했다.

한편 법원은 양측에 화해조정회부를 결정(2019.7.26.)했으나 최종 불성립(2020.1.13.) 이번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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