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V : 김진웅 칼빈대 재단 이사장 배임수재. 징역 10월 집유 2년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2020년07월11일sat
Update: 2020-07-10 18:11:07
뉴스홈 > 뉴스 > 교계종합
2020년02월15일 15시35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김진웅 칼빈대 재단 이사장 배임수재. 징역 10월 집유 2년
서울서부지법 추징금 3천 만 원도 주문


윤익세 교수
잘못된 관행-적폐 끝까지 밝혀 낼 것

칼빈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배임수재 혐의(사건번호 2019고단2436)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서정희 판사)5일 김진웅 이사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3천 만 원의 추징금도 주문했다.

법원은 김진웅 이사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2015.9.경 은석교회 목회실에서 칼빈대학교 촟장 김재연과 만나 그의 처 서혜숙으로부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다. 연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0일 이상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해 달라는 말과 함께 총장 연임을 해 달라는 추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의 배임수재에 대해 김재연은 윤익세와의 대화 등을 통해 총장연임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헌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김재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피고인(김진웅)이 금원을 돌려준 것은 자신의 총장 연임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이 순수한 선교헌금이었다면 피고인이 금원을 돌려준 것에 위와 같이 미안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총장 연임과 관계없는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평소에도 각지에서 선교헌금을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이를 김재연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되는 양태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진웅 이사장

이와 함께 법원은
“3천 만 원에 더하여 410만원을 반환한 것에 대해 이자 명목으로 더욱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선교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피고인이 자발적 반환 것이라면 증여받은 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410만원이라는 금액 역시 원금의 약수 및 그 보유기관 등에 비추어 산출 근거가 모호하여 이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 명목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선교헌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김재연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에 총장 연임여부를 앞 둔 김재연으로부터 이 시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당시 김재연의 처는 총장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점, 이 시건 금원을 현금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수사 초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김재연에게 금원을 수표로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김재연의 총장 연임이 부결된 2015.12.14.자 이사회 이후 이를 김재연에게 반환하였고, 2018.8.25. 이사회 및 2018.11.3. 00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금원이 그 명목이 떳떳하지 못한 금원임을 전제로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재연으로부터 총장선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다 된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선교형 결정을 통해 피고인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김재연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범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재연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김재연과 그의 처 성혜숙은 피고인이 김재연 총장 연임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를 이해하고 수용 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을 총장 연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고 부정한 청탁 부존재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라도 나머지 이사들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칼빈대학교 총장의 선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배임수재 고의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김진웅 이사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상소했다.

윤익세 교수

이에 대해 윤익세 교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 한다면서 이번 사건 말고도 증거를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끝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김진웅 이사장이 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모습이 없을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김의환 전 총장 등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지만 일부 관계자들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특정 교회와 인맥을 중심으로 학교를 장악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혁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학교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교수를 뽑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면서 그들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인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문병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계종합섹션 목록으로
[교계종합][포토]존월튼 박사...
[교계종합]‘CTS 제주도기도...
[교계종합][포토]제3회 한반...
[교계종합]세계 평화와 희망 ...
[교계종합]한기부 47대 정기...
 
{{}}
선거기간 동안 '네티즌의 의견'란은 잠시 닫습니다.
[1]
다음기사 : 김인기 목사 "현대종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큰 피해"고소 (2020-02-18 09:53:12)
이전기사 : 8개교단이단대책협 "전광훈목사 반 성경적, 비 신앙적, 비 신학적이다" (2020-02-14 10:58:07)
북그루, 듀엣 북 콘서트 개최
북그루, 듀엣 북 ...
김대유 교수의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