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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22일 14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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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총유권자 “아니요” VS 의장 “통과”, 의결권 제한
하야방송 ‘정문일침’ 공동의회 집중 보도

16일 공동의회 모습

특정 당회원 청년들에 법무법인 통해 내용증명 압박

청년들 목회자와 일부 당회원 법과 원칙 지키라 외치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지적

총유권자 표현-의결권 제한 불법 공방

합동총회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 공동의회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동의회에 참석한 총유권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의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기에 따른 공방이 한층 가속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국장)이 정문일침을 통해 지난 16일 공동의회를 심층 분석해 보도 했다.

하야방송은 정문일침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 예결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한해 총유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했다고 당시 취재 현장을 다녀온 게스트를 통해 밝혔다.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한 주간 전에 의견과 함께 공지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총유권자들이 참여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하야방송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회를 선언한 후 지난 회의록 낭독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 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처리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아니오라는 의견이 총유권자 대부분이 외쳤음에도 통과를 시켰다면서 이는 총유권자들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 한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하야 방송은 공동의회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들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장은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고 단지 의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의회를 진행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총유권자들이 안건 상정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위해 질의를 했지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하야 방송은 특히 최고 의결기관인 총유권자들이 아니오을 외치면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면서 문제는 대부분의 총유권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통과 시킨 후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 해 버렸다고 지적 했다.

하양방송은 이번 공동의회의 경우 1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총유권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투명성 있게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투표의 경우 교회 정관 혹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1, 72조에 준해 전체 총유권자들의 3/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여러 개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는 재산과 예산 등은 총유권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때문에 총유 권자 3/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야 방송은 이와 함께 공동의회는 최고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회를 한 후 전회의록 낭독과 안건 상정이 처리 된 후 처리된 안건에 대한 회의록 낭독 후 전체 총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기와 의장이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이 같은 이유는 재산과 예산 등을 투명성 있게 보존하고 처리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공동의회 회의록도 빈 공란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빈틈없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야방송은 위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빈 공간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면 안 된다면서 최근 공동의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의록 작성시 공란을 두어 변조 혹은 논의 되지도 않은 것을 첨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했다.

이날 눈여겨 볼 것은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금곡교회 청년들 상당수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다. 패널들은 청년들까지 나서게 된 것은 교회 사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나 이 과정에서도 담임목사측 모 장로는 청년들에 예배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무 장로가 가명을 쓴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사도바울의 예를 들면서 설명 했으며, 의장은 해명이 됐다며 일방적으로 말했다.

이 장로는 이제까지 본명이 있음에도 당회 혹은 공동의회 등에 이름에 대한 보정을 설명 한 바가 없다고 하야방송은 지적했다.

합동총회 한 관계자는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면서 이는 분명하게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정문일침에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면직의 정확한 해석과, 이를 결정한 당시 당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시무장로 한 관계자가 청년들에게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청년들이 담임목회자와 일부 당회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임에도 마치 불법을 하는 것 처럼 법무법인을 통해 협박을 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총유권자로서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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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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