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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교회 예배 조치 위헌적 요소 크다"
종교자유 기본권 침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지적

법 전문가들 "공무원 직무관련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배방해 행위 해당 한다면,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

주요 교단 연합해 '종교 자유 수호' 위한 태크 포스팀 결성 필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우한폐렴(코로나 19) 관련 교회 예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이를 지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사실상 종교 탄압에 가까운 행위를 우한폐렴(코로나 19)’ 묶어 탓하는 모양새다.

이는 기독교신앙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꼼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중론이다.

또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뒤로는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종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자체와 정부에 대해 법 전문가인 이정훈 울산대 법철학 교수는(엘정책연구원장)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의 요건들을 근거로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종교선택, 종교변경, (예배 내용에 해당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기본권의 본질에 해당되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침해할 수 없으며, 기도와 예배의 실행이나 선교행위의 방법 등과 같은 상대적 보장의 영역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 교수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감영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강제하는 식으로 예배 실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에 해당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예배간섭또는 예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예배를 공무원이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배 방해와 예배 간섭 행위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예배 전-에 이루어졌는가, 또는 예배 중이었는가와 무관하게 예배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형사범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또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은 공예배를 통해 실현된다면서 전염병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이미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등의 예외적 방법으로 각 교회들의 공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이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면서 지역의 각 교회들로부터 이런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강조 했다.

경찰력 동원을 통한 과잉금지 위반의 경우 이 교수는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JTBC 등 일부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 헌법과 헌법이론을 왜곡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도 한 바 있다면서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잉금지에 해당하면 위헌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행정적 행위들이 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대해 이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회를 감시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제2(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시가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관을 동행하게 함에 따라, 실제로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교회에 나타났다면서 그렇다면 위에 열거한 경찰관의 법률상 직무 범위에 근거해서, “왜 경찰관이 교회에 나타났는지따져보자면, 범죄예방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해당한다고 서울시와 경찰청은 주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렇다면 교회를 범죄 집단이나 공공질서를 해하는 위험집단으로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잉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유해식품 판매단속 등 단속행위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할 때도 주무공무원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교회 감독을 위한 경찰력 동원은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적이며 이런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교회를 정권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교회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는 집중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노조의 파업집회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여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를 희생양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온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좌파 전체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합리적 근거들은 이미 충분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야흐로 교회가 깨어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했기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회의 신고 등의 접수를 받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기본권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종교의 자유수호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길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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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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