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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22일 1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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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장부 제3의 장소서 집행관 중계 열람 허용
교개협 "이번 기회 통해 각종 의혹 밝혀 질 것 기대"

김 목사측 "서울고법서 이미 결정되었던 것 의미 없다"

서울남부지법이 성락교회 장부 열람을 집행관 중계 아래 제
3의 장소에서 열람해 확인 토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은 18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이하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2020카합20020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받아들여, 교개협으로 하여금 성락교회의 지난 재정 장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미 지난해 10, 같은 사건에서 승소해, 1차로 장부를 열람한 바 있다.

이번에 교개협이 가처분에 승소함에 따라 성락교회의 재정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교개협 관계자는장부 열람을 통해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 간의 부적법한 재정 지출과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50일 동안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개협은 성락교회의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중 자산 및 자금 운용과 지출 등을 위해 작성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회 회의록과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전표,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 문서) 일체, 일계표, 합계잔액시산표, 자금계획서, 단기차입대장 등의 장부를 열람할 계획이다.

장부 열람의 경우 김 목사측과 교개협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법원 집행관의 중계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교개협은 이번 가처분 인용에 있어 법원은 개혁측이 성락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또 한 번 확인했다김 목사측은 교개협의 구성원이 교인이 아니기에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개협은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로, 소속 교인들이 굳이 교회를 탈퇴하면서 그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키 어렵다고 명시했다.

특히 100억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채무자 교회는 김기동에 대해 부적절한 재정지출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을 통해 교회 분쟁 이후 진행된 부동산 매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 기류가 한층 강하게 형성되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김 목사측은 지난 20179월 한 달여 간 남양주, 대전, 평택 등의 부동산을 415,300여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매매에 대해 교개협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법원 역시 교회 내 운영기구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교회재정지출 및 그 회계처리를 위법·부당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개협측은 법원이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개혁측의 의심을 매우 정당하게 판단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장부 열람을 통해 성락교회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져, 개혁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은 크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 목사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고문에서 본 인용목록 대부분은 서울고법에서 이미 열람이 결정되었던 201920188 목록 중 신청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바람에 다툼의 여지를 남겼던 부분들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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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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