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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헌법 위배 지적
김영훈 박사 "위헌적 요소 내포, 절대 제정되서는 안 된다"

김영훈 박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위헌 요소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0일 제15회 교회법세미나에서 김영훈 박사가 제기 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차별금지법()의 규범(성경, 헌법)적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포과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내용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즉 동성결혼, 남성간의 항문성교,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행위 등을 옹호하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악성병리적 사항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동성애는 성경에 계시된 인간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위배된다레위기 18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지적 했다.

김 박사는 특히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동성애 성행위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헌법규정에 대해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11)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3)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서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및 윤리적, 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일갈 했다.

이어 김 박사는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기계적인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행정대학원,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대학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장과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법 전문가다.

이 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영수 박사가 다음세대 청소년교육의 사명과 과제에 대해, 이요나 박사가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동성애 교육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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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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