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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08일 13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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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앞세워 종교 시설 중국식 통제?
한국교회 순교 각오 강력 대처 기류 형성

주요 교단 일제히 종교 탄압소송 진행 움직임

정부 교회에 책임 전가 일관성 문제

한국교회가 정부 방역 당국의 교회에 대한 예배외 소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하고 큐알 코드로 참석자들을 저장 하도록 것에 대해 종교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지난 8일부터 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10일부터 교회의 예배 외 소 모임과 행사, 기도회, 부흥회를 비롯한 식사를 금지하고 큐알 코드로 참석자들을 저장하도록 발표했다.

이 같은 정 총리의 조치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개인 의사 결정권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다고 지적 했다.

이 전문가는 또 교회 식사가 일반 식당에 비해 더 위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교회 감염자도 외부에서 감염되어 들어 온 사람인데 일반 식당과 여러 모임은 허용하면서 교회 식사와 모임만 금지한다는 것도 또한 위헌 이다고 지적 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다른 모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차별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은 판결을 문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종교를 이러한 형태로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 당국은 마치 종교시설이 고위험군 시설인 것처럼 호도하고 태도도 문제가 있다이태원발 확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했다면 이러한 확진은 없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관계당국의 조치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한국교회 전체 교단들이 힘을 모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종교개혁가들처럼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 인정 투쟁을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8일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는 감염이 확산되자 식당과 사업체등에 대한 셧 다운’(영업정지)을 명령한 바 있다서구는 확산을 막으려면 집에만 있으라고 하지 교회 모임 금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셧 다운을 하지 않는 정부들의 정책은 일정수준의 감염자 발생은 감내한다는 것이다정 총리도 그래서 몇 명 정도는 감당할 만 하다고 알리며 공연한 불안조성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태원 게이 클럽 부실 대처로 감염이 확산 되니 교회에 책임을 돌리는 이상한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한 교단 관계자는 정부가 교회 모임 참석자의 큐알 코드 등록을 명령하는데 신상정보를 정부에 넘겨주는 것은 이후 중국 공산당처럼 감시와 차별의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참석 정보는 교회가 보유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목회자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여 감옥에 간다면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런 실천이 열 마디 설교보다 웅변적이다고 호소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번 조치가 너무 종교계에 혐오를 담고 있다 것이다동일한 위험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기에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에 대한 강력 대처 기류를 빠르게 형성해 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단순한 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보유하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기본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권이다.

또한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 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실정법에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문명사회에서는 최상위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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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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