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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성 목회자 엉터리 주장 '분통'
반대 "헌법상 기본권 보호해 달라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적 규범은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일부 진보적 성향의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단에서의 결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버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치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회자들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대한민국 법 규범으로 인정해 달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들은 성경을 대한민국의 법규범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경적 규범은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지만, 성경적 규범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의견은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앙인들 역시 주권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반대를 펼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가 죄이기에 동성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찬성하는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불합리를 막자는 법이다고 언론을 통해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목회자들은 차별이라고 무조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은 부당하다정당한 차별,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의 개념이다고 지적 하고 있다.

헌법상 법앞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며, 극소수 법률에서 절대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고 있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소수자의 차별이라는 불합리를 막자면서 대다수의 권리를 억압하는 역차별은 타당한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불합리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하여 강제하려는 것이기에 소수자에 대한 특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찬성하는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억압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안 제5조 적용범위에 의하면 교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에 의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동성애자를 특정집단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은 성경의 동성애 말씀을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법 전문가는 차별금지법안과 현행 법원의 입장,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차별금지법안을 해석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설교는 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행위가 된다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동성애에 대한 설교나 일반 평신도들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나 대담이 기독교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차별표시행위에 해당되거나, 29조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에 있어서 차별행위에 해당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또 직장에서, 혹은 외부에서 신앙적인 의견이나 성경말씀을 인용했을 경우 동성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이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교회 직원 채용시 차별금지법안 제10조 제1호 및 제2호를 통해 종교와 성별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종교인이나 동성애자들이 지원시 그 사유로는 채용 거부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신앙공동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등을 요구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자유, 직원채용의 자유가 침해된다신앙적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차별금지법안 제11조 제1항은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앙적인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려는 종립학교의 교육의 자유가 차별금지법안 제32조 제3호에 따라 침해될 수 있다.

또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장하면 안되는 일부 찬성측 목회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방법은 현행 헌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직원들로 재화와 영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인 경향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종이라는 것.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활동의 자유도 포함되어 선교의 자유, 타종교 비판의 자유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기독교를 교회안에 가둬 둘려는 사탄의 궤략이다고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동성애자라서 모욕한다거나, 왕따한다거나,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에서 여러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외에 동성애자를 처벌하거나 차별하는 법이 제정된 사실이 없다최근 인권위가 의뢰한 리얼미터 자료에 의해서도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차별받는 일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6. 23. 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 남녀 1,000명 중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272명이었다.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272명 중 차별원인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것은 2명으로 0.7%뿐이었다.

성소수자 차별경험한 자 2(전체 응답자 중 동성애자는 47명이었음)이 경험한 분야는 직장, 학교, 공공기관, 상업시설, 의료보험, 온라인 중 온라인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일반 사회활동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으며, 다만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나 기사를 통해 혐오적인 표현을 접한 것은 차별이라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시행이 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헌법 제20)와 직업의 자유(헌법 제15), 그리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은,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라는 인간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동성간 성행위, 항문성교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차별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제한을 법적 강제수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존재하여야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러한 비판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동성애 전체주의 사회가 되며,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임

동성애자라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면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을 통해서 구제조치가 가능하며, 동성애자라서 모욕,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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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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