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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15일 21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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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구리시 교회 모임 포상제'는 헌법 위반
"유독 교회에 대해 감시와 통제하고 있다"지적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구리시의교회 모임 신고 포상제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자유통일당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기본권 중 최상위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구리시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기독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기독자유일당은 또 이는 공권력의 주체인 구리시가 사인(私人)을 도구삼아 개인의 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본권행사를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구리시의 조치를 듣기만 하여도 구리시 내의 기독교인들은 기본권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구리시의 조치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조치이고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조치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려면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갖추어야 한다그런데 구리시는 기독교인들이 방역수칙 중 단 하나라도 위반하면 처벌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교회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교회 책임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중에는 '단순한 거리두기''말하는 행위 금지' 등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조차 현실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더욱이 거리두기말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즉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리시의 처분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신고와 포상금 지급 조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없다고 강조 했다.

대인사이의 자연스러운 행동마저 포상금 지급이라는 유혹으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주장이다.

이어 기독자유통일당은 구리시의 공문을 보면, 구리시는 한국 교회를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구리시는 공문에서 신고 대상을 예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통성기도 등 '교회'로 특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끝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구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교회인 사례는 없다구리시는 교회로 인해 구리시에 어떠한 방역상의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독 교회 모임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0. 2. 5.에도 확진자 발생을 구실로 성급하게 '예배 중단 조치 공문'을 발송 후 교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구리시의 기독교에 대한 반복적인 박해와 핍박의 근저에는 현 구리시장 안승남의 종교편향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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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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