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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 문 정부 비판 성명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서 "유미향-정의연 횡령비리 대한 언급 안해 유감"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 비리 의혹에 대한 언급도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비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르 14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영상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과 정의연 회계 비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또 지난 30년간 국민의 후원금과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고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고 심지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거나 억대의 비용을 기타로 처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회계처리로 횡령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현 정부가 앞장서 정의연의 기부금과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었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특히 그러나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현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위안부 지원 사업으로 정의연에 한해 5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로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성가족부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여성연합은 지난 72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하였다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 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난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연합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지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윤미향 의원의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어, 분노한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어제 겨우 윤미향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이후 재소환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렇게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감싸고 도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상태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특히 이러한 상황속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운운하면서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과 비리 의혹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하려면 할머니들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침해했던 가해자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과 비리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성연합은 또한 감사원을 통해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등 세금으로 정의연을 지원해 온 정부 기관들의 지원 대상 선정 이유와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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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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