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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9일 12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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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장로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호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이와 관련하여 김희선 장로(한기총 질서위원장)29일 코로나 정국을 틈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 입법화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교회 전채가 참여하는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장로는
한국교회 장로로서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정부 시책에 부흥하지 못한 점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면서 오늘의 현 사태는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탓이라 생각하기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감 장로는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죄악이며, 대한민국 가정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에 기본권을 파괴하는 악법이기에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국회와 현 정부 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천만인 서명서를 보내자이는 국민 행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가정의 행복과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당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감 장로는 특히 한국교회 성도 및 교계 지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횡포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으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온 나라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차별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함께 맞서 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호소문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이와 함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입장은 헌법의 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이 심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권 후진국인 우리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을 제정해야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논리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

김 장로는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이미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획일화를 내세워 숨은 의도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김희선 장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 평등법은 가장 중요한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들을 차별할 시 처벌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김 장로는 강조 했다

김 장로는 특히 인권위에서는 목사의 설교나 전도 등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사이비, 이단 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시 차별에 해당되며, 종교 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또한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교육을 하면 다른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한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가르쳐도 차별이고, 또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 학점 이행을 정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의 동성애자 목회자 고용을 거부 불가’, ‘신학교에서 동성애 지지 교수 채용 거부 불가’,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 ‘기독교 회사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채용 거부 불가’, ‘보수 단체에서 사회주의 지지자(공산주의자) 채용 거부 불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 교육 불가’, ‘대학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 교육 불가’, ‘신학대,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동성애 지지 학생 지도 불가’, ‘신학대에서 동성애 비판적 강의 불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서 반 동성애 내용 포스팅 금지’, ‘유튜브에 반 동성애, 반 이슬람, 반 이단 영상 업로드 불가’, ‘기독교 방송사 및 교회 방송으로 반 동성애 설교 및 강의 불가’, ‘교회 유튜브로 신천지 반대 설교 불가’, ‘기독교 신문사에서 반 동성애, 이단 기사 불가’, 보수 단체(지정기부금 등록단체)에서 동성애 지지자 회원가입 거부 불가‘, ’ 지역 시민단체(지정기부금 등록단체)에서 동북 지지자 회원가입 거부 불가등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제시하지만 실상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때라고 김 장로는 강조했다.

김 장로는 혼란의 틈을 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막도록 순교 정신으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기독교인 이지만 이들은 차별 금지법이 악법 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 장로는 끝으로 한국교회의 온 성도들과 교계 목회자 및 지도자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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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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