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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9일 17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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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장로 국회의원-위정자들에게 보내는호소문 전문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천만인 서명운동 호소문

국회의원 및 나라의 위정자들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횡포와 세대 간의 갈등과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차별금지법으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차별 금지법이라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 직접 몸 담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교계를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 다수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에 맞서 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호소문을 올립니다.

미래 통합당 기독인 소속 의원께서 17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며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라고 용기를 내어 반대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 국민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라고 의도를 왜곡하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의 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을 제정해야만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눈가림일 뿐이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 다수의 자유를 위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간 3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하자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하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제출했고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권한을 독점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형사처벌 위협으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조 수단임을 망각하도록 하는 이 정권의 악행을 부디 막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적절한 명분이 없는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것이며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들을 차별할 시 처벌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과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동성애를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적인 해석으로 왜곡시키기가 어려울 만큼 성경 곳곳에 동성애를 강력히 금지 해 놓으셨습니다.

혼란의 틈을 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막도록 순교 정신으로 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께서 기독교인이지만 차별 금지법이 악법 임을 고백하는 의원님 들은 소수입니다. 위정자들의 이념에 반대하면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될까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기 있는 믿음을 선포할 때 악법을 막아내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값 없이 누리는 생명과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법 앞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원님들을 국회로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 부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악한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세상의 악법을 막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회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고통받는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 하신 뜻을 기대하며 기도에 힘쓰며 사명감을 갖고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질서에 순응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울 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김희선 장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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