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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20인 미만 대면 예배 가능
“대면 종교행사 전면적 금지, 평등원칙-기본권 본질적 침해 우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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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작성일21-07-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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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비율은 무시 일괄 적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강우찬 부장판사)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사건번호 20211821 집행정지)’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종교단체에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법원 또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과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법원은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인용은 종교행사 제한은 평등원칙-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다“19인 정원으로 중-대형교회의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관계자들이 예배당 비율에 따른 소통을 방역 당국과 이어오는 과정에서 인용이 돼 20인 미만으로 확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재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수고했지만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시 소재 교회 등은 일괄적으로 예배당 비율과 상관없이 20인 미만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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