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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재단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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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21-07-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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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제 씨를 비롯한 한세대 재단이사 4명이 백화기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 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7월 15일 “채 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고 신청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주문 했다.
조승제 김도현 문희화 장후용 등 이 학교 재단이사 4명은 교원 인사와 법인 회계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사들에게 상정된 안건 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백 화기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의 임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이 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법률관계의 변경과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형 성의 소인바,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 고, 만약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는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에 따라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의 해임의결권은 단체 내에서 조직 자체의 의사결정으로 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임 여부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며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 접 이사장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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