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AML 규제 자동화 기술 'Embedded Guardian' 연구 개발 추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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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Execution-Based Regulation in Digital Financial Systems: An AML-Centered Legal Approach'라는 학술 논문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 금융거래의 빠른 확정성과 기존 사후적 금융규제 집행 간의 시간적 간극을 분석하며, 규제 준수 기능을 시스템 실행 과정에 내재화하는 집행 기반 규제(Execution-Based Regulation)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했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EG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재화하여 기존의 사후적 감시 중심 체계를 보완하는 규제기술(RegTech) 구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의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집행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 탐지와 규제 준수 기능을 금융거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EG 연구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술적 구현에 앞서 규제 집행의 법적 정합성을 우선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논문에서 제시한 집행 기반 규제 접근을 토대로 향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EG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상용 서비스가 아닌 개념과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창업' 2차 1라운드에 진출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술연구에서 출발한 규제기술을 실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로 연결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규제 집행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김한주 대표는 "EG는 기술적 가능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규제의 법적 구조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분석한 학술연구에서 출발했다"며 "기술 구현에 앞서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기능이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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