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 예산 축소 우려 속 민관 협치 강화 논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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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한영수 도의원, 용인사회적협동조합 이지영 이사장,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 용인시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공동체 지원 활동가 사업의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의 지원 예산은 도내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 사업이 축소될 경우 시군의 자체 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공동체 지원 활동가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현장 활동가들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공공 돌봄 체계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 속 돌봄 수요를 발견하고, 주민들이 서로를 살피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관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예산 편성 과정이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어야 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과 주민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협력 체계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공동체들이 연대하여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7년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예산 논의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 구축해 온 공동체 생태계와 민관 협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공동체 자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지 않은 세속적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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