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월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유연수법' 입법 서명 캠페인 진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3 18:02

시민단체 세이브월드(이사장 손정모)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연수법'(가칭)의 입법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로경찰서, 세브란스병원과 함께하며, 세이브월드 홍보대사인 유연수 선수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은퇴한 축구선수 유연수 씨의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유 씨는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며,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연수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하한을 현행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남긴 경우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1년간 매달 계도·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세이브월드 측은 이번 캠페인 운영 비용이 기부자 복재성 씨가 음주운전 근절 사업을 위해 기탁한 지정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 지원이나 국민 세금 없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세이브월드 손정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월드에 따르면 2024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월드는 처벌 강화와 의무 계도·치료를 병행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나, 법 적용에 있어 성경적 정의와 인간의 연약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공동체의 회복과 용서라는 기독교적 가치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 추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구약의 율법적 정의에만 치우쳐, 신약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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