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빅테크 플랫폼 국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2 07:00

케냐에서 빅테크 플랫폼이 국가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보에 대한 국가 검열이 방송사에서 플랫폼과 이를 규제하는 법률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그레이스 코바레(Grace Kobare)가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의 2026년 10월 시리즈 '빅테크와 권위주의'의 일환으로 발표한 기고문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 30일 레일라 오딩가(Raila Odinga)의 상징적인 취임식이 나이로비에서 열렸을 당시, 케냐 정부는 규제 당국을 통해 KTN, NTV, Citizen TV 방송사들의 송신을 중단시켰다. 당시 내무부는 언론사들이 사전에 보안 브리핑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방송사들은 며칠간 전파를 타지 못하다가 2018년 2월 9일에야 완전히 복구되었다.

이 사건은 케냐 공직자들이 특히 불안정 시기에 통신망 접속을 차단한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2024년 6월 세금 시위 당시, 당국은 약 7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다수의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다. 네트워크 간섭 관측소(OONI)는 당시 텔레그램 웹 버전이 최소 세 개의 네트워크에서 차단되었으나 당일 복구되었다고 보고했다. 1년 뒤인 2025년 6월 케냐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에서도 통신 당국은 언론사들에게 불안정 상황의 생중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텔레그램은 다시 차단되었다.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이러한 조치가 인터넷 및 텔레그램 접속 방해에 대한 고등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들을 고려할 때, 케냐의 인터넷 자유 기록이 최근 몇 년간 악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기고문은 지적한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5년 케냐가 조사 대상 72개국 중 가장 심각한 인터넷 자유 하락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가 온라인으로 조직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검열과 오프라인 탄압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1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의 일부라는 분석이다. '액세스 나우'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313건의 인터넷 차단이 시행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5개국에서 30차례 인터넷이 차단되었고, 시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터넷 통제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반드시 권위주의적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술 플랫폼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며,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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