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외 시장 철수 시 데이터 보호 및 인권 책임 문제 대두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7:00

노르웨이 통신 대기업 텔레노르가 미얀마 시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 및 인권 관련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텔레노르는 2022년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약 1년 후 현지 법인을 M1 그룹에 매각하며 8년간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텔레노르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이후 4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시민 사회와 피해자들은 텔레노르를 상대로 비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올해 9월 노르웨이 당국이 텔레노르를 상대로 미얀마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조력 및 제재 대상 감시 장비 이전 혐의에 대한 형사 조사를 개시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또한 노르웨이 법원은 미얀마 전 고객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텔레노르 측은 당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건은 고위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다국적 통신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한다. 즉,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다.

군부 통치 하에서 텔레노르는 정부로부터 감시 협조, 반체제 인사 및 활동가들의 개인 정보 제공, 정보 접근 제한 등의 요구에 직면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통신 사업자에게는 시장 잔류 또는 철수라는 선택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철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텔레노르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의 자산 매각은 공장, 장비, 재고 등 유형 및 상업적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신 자회사의 매각은 다른 양상을 띤다. 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및 디지털 정보의 관문으로서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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