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택 구매 비용 절감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주택 소유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택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모기지 및 주택 소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과도한 모기지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은 연방주택저당공사(Fannie Mae)와 연방주택대출저축은행(Freddie Mac)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 가치 평가 모델 및 기타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모기지 보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입자를 식별하게 된다.

또한, 차입자가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에 따른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적 안전성과 건전성 및 계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며, 기타 모든 법적, 계약적, 규제적 요건을 만족할 경우 모기지 보험을 선제적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기지 보험 취소가 가능한 경우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청 및 감정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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