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이스, '정의'를 사회 기반 시설로 조명하는 특별 기획 보도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7:00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가 '정의'를 사회의 필수 기반 시설로 조명하는 특별 기획 보도(Spotlight)를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이 기획은 정의가 추상적이고 거리가 먼 개념이 아니라, 사회 기능의 근간을 이루는 실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동성이 저해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은 구제받을 길이 없으며, 신뢰 부족은 사회 전반의 기능과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정의는 사회 기능의 윤활유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고, 토지법은 자원을 보호하며, 노동법은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노동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허가 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면 사업 시작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기가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은 자본 투자를 촉진하며, 세금 회피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불의를 신고할 가능성을 높이고 가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특별 기획 보도는 헤이그 법률 혁신 연구소(The Hague Institute for Innovation of Law, HiiL)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정의가 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정의가 부족한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보이스는 오는 11월 15일까지 15달러 이상 기부하는 모든 개인에게 완성된 특별 기획 보도의 전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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