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산불 진화 활동 관련 규제 면제 조치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1 0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산불 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연방, 주, 지방 정부의 수질 오염 통제 및 제거에 관한 요건, 행정 당국, 절차 및 제재로부터 미국 산림청, 내무부 및 기타 행정 부처와 기관 및 그 계약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6년 11월 10일자 대통령 각서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면제 대상에는 소화 약제의 항공 이용, 배치 및 방출 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연방수질오염방지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의 특정 조항(33 U.S.C. 1316 및 1317)에 따른 요건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수질오염방지법 제313조에 근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이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산불 진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소송(예: Forest Service Employees for Environmental Ethics v. U.S. Forest Service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면제가 깨끗한 물을 위한 법(Clean Water Act)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집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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