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4개 법안 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1 0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1월 10일(현지시간) 납세자 권익 보호, 의료 서비스 개선, 역사 유적지 지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H.R. 997, H.R. 1703, H.R. 1945, H.R. 7730이다.

H.R. 997, '국가 납세자 옹호자 강화법(National Taxpayer Advocate Enhancement Act of 2025)'은 국가 납세자 옹호자가 해당 사무실 내에서 국가 납세자 옹호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법률 고문을 임명하거나 그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납세자 옹호자 서비스 직원과 관련하여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납세자 옹호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H.R. 1703, '이동성 증진 선택권법(Choices for Increased Mobility Act of 2026)'은 특정 휠체어에 대한 메디케어 지불 규칙을 수정한다.

H.R. 1945, '미국 내셔널 처칠 박물관 국립 사적지법(America’s National Churchill Museum National Historic Landmark Act)'은 미주리주 풀턴에 위치한 미국 내셔널 처칠 박물관을 국립 사적지로 지정한다.

H.R. 7730, '파산 기준 조정법(Bankruptcy Threshold Adjustment Act)'은 중소기업의 챕터 11 절차 및 개인 파산의 챕터 13 절차에 대한 파산 기준 한도를 영구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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