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세계가 간과하는 사회 기반 시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2 07:00

세계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법적 필요를 무시한 채 번영하는 경제, 평화로운 사회,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한 기고문이 주장했다.

이 기고문은 네덜란드 헤이그 혁신법 연구소(HiiL)와의 협력을 통해 법치가 사회의 필수 기반 시설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조명하는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의 11월 집중 조명 시리즈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기고문은 심각한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으나 환자마다 증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약을 받는다면 의료 시스템의 실패라고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법 시스템은 사람 중심이 아닌 제도 중심, 문제 중심이 아닌 절차 중심, 실제 삶이 아닌 법률 전통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제로 삶을 방해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채, 법원 건설 수, 판사 임명 수, 법률 제정 수로 발전을 측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제도 중심적 집착은 개발에 대한 이해의 근본적인 실패를 반영하며, 사법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나 도덕적 열망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 기반 시설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개발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세계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기고문은 전 세계적인 불만, 제도에 대한 불신, 빈곤과 불평등, 폭력 분쟁의 확산 속에서 '피 흘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제 금융 기관이 기반 시설을 논할 때 도로나 다리, 전기, 디지털 연결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지만, 이러한 물리적 기반 시설은 토지 분쟁, 사업 대금 미회수, 상속 분쟁, 환경 파괴에 대한 구제 불능 등으로 인해 약속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은 경제와 사회가 기능하도록 하는 '소프트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사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성경적 원리를 간과하고 인간 중심의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경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며, 진정한 사회적 안녕은 인간의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법 시스템을 단순히 사회 기반 시설로만 보는 시각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한 단편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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