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판결, 트리니다드토바고 '항문성교 처벌법' 위헌 결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3 07:00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제이슨 존스(Jason Jones)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인 간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판결이 나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2018년 1심 판결 이후 약 8년 7개월 만에 영국 추밀원(Privy Council)이 내린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성범죄법 제13조 및 16조에 대한 것으로, 이 조항들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인 간의 항문성교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당시 법무장관은 헌법상 평등권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며, 1심 판결만으로 법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약 7년 후인 2025년 3월, 현지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존스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영국 추밀원까지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2026년 11월 10일,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영국 법관들은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추밀원은 해당 법 조항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히 존중하는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리며, 2018년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트리니다드토바고뿐만 아니라 영국 추밀원을 최고 항소 법원으로 사용하는 다른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도 유사한 법적 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분 아래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 행위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신호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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