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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통신망 접근 차단 가능성 있는 법령에 시민사회 반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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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모잠비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제48/2025호 법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령은 모잠비크 내 통신망 접근에 대한 통제 및 차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센터민주주의인권(CDD)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서를 옴부즈맨에게 제출했다고 포털 모즈24h가 보도했다.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통신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회 동원이나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다.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해당 법령이 인터넷 및 디지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플랫폼은 정보 유통, 시위 조직, 시민 참여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도이체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법령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최대 48시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령이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통신망에 개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옴부즈맨에게 해당 법령이 모잠비크 헌법 및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양립 가능한지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아메리코 무창가 통신디지털변혁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 및 핵심 통신 인프라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원의 명령 없이 통신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은 권력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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