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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 인종 지배 강화 설계… 국제사회 비판 직면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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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와 유엔 보고서 등은 이스라엘의 법 체계가 인종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지적하는 국제사법기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리드 엘 후리(Walid El Houri)는 지난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글에서 이스라엘의 법이 인종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제사법기구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점령지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이들의 폭력과 점령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군법의 적용을 받는 등 이중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 적용의 차이는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설계된 것이며, 이를 견제해야 할 국제 시스템이 오히려 해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스라엘 법률 센터 '아달'(Adalah)의 2025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점령지 C 지역의 정착촌 통치를 민간 당국 하에 두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군사 통치 하에 두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아달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의 병합이자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기준 65개 이상의 차별적 법률이 팔레스타인 시민이나 점령지 주민을 대상으로 존재했으며,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7월 27일까지 30개 이상의 법률이 추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들은 2018년 민족국가법에 명시된 유대 민족주의 우월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아달은 분석했다.

지난 2026년 3월, 이스라엘 의회는 62표 찬성으로 사형법을 통과시켰다. 아달을 포함한 4개의 이스라엘 인권 단체는 이 법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유대인 가해자를 사실상 배제하여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법률 무효화를 청원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예쉬 딘'(Yesh Din)은 2005년부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정착민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을 추적해왔다. 2025년까지 모니터링한 기록 중 93.6%가 기소 없이 종결되었으며, 약 3%만이 완전 또는 부분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사건 종결 사유는 '용의자 불명' 또는 '증거 불충분'이었으며, 예쉬 딘은 이를 경찰의 직무 태만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기록된 약 30건의 대규모 정착민 공격 사건 중 절반가량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26년 3월, 군 검찰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심각한 성적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예비군 5명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성경적 맥락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법적 조치와 팔레스타인과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여 '아파르트헤이트'나 '집단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고, 민족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사법기구에 대한 비판 역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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