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군사사법법 개정 명령… 군인 범죄 민간 법정 심리 가능성 열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7 18:00
본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1997년 제정된 군사사법법이 2년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군사 법원이 군인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군사 법원의 판사가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 조사 및 기소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대중의 감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 명령을 촉구한 청원인 중 한 명인 에바 멜리아니 파사리부 씨는 지난 2024년 6월, 고위 군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박 운영에 대해 보도하다 사망한 트리브라타 TV 기자 리코 셈푸르나 파사리부 씨의 딸이다. 당시 군 당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비공개 조사를 통해 혐의를 기각한 바 있다.
청원인의 법률 대리인인 이브누 삼수 히다야트는 군사 법원의 광범위한 관할권이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민간의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법부에 대한 군사 법원의 우위는 민간 권력이 군사력을 우선해야 함을 규정하는 헌법 민주주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히다야트는 또한 해당 법의 광범위한 조항이 군인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군사 사법 체계의 필요성과 군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군사 법원이 군 기강 유지와 군사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군인 범죄에 대한 민간 법정 심리가 오히려 군사 기밀 누설이나 작전 방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