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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법률 정보 제공 넘어 실질적 '정의' 구현 가능할까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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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이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의' 구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헤이그 혁신 법률 연구소(HiiL)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AI 챗봇이 법률 권리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 등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정보 습득이 곧바로 정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 여성이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 AI 챗봇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임대인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서한을 제출할 곳을 모르거나, 자신의 권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기관이 없다면 챗봇의 도움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법률 단체 JUSTICE와 행정 공정 연구소(Administrative Fairness Lab)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법적 분쟁을 경험한 영국 응답자의 6분의 1이 AI 챗봇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77건의 대화 사례를 분석했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법적 문제에 대한 정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HiiL의 '정의 수요 조사'에 따르면 20개국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단 10명 중 4명만이 공정한 해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 기여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AI는 법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 불법인지 여부, 도움을 받을 곳,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탐색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음성 기반 도구는 문해력이 낮거나 스마트폰 또는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Hear Me Out'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불만 제기 기관을 식별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왔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Citizens’ Gavel의 Podus AI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AI가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의 구현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AI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의 양심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정보 제공만으로는 진정한 정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으며, AI가 이러한 신학적, 윤리적 차원을 이해하고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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