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위, 결사 및 집회 자유 관련 새 지침 발표… 정부 승인 불필요 강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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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표된 일반 논평 제38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2조의 해석을 담고 있다. 제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번 지침은 시민 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 노동조합, 정당, 풀뿌리 운동 등이 점점 더 많은 법적, 행정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결사의 자유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를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다른 권리를 누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침해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더 광범위한 탄압의 중요한 척도”라며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승인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의 발표는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성경적 원칙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로마서 13장),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정부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결사의 자유 보장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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