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별 금지 법안 부재로 혐오 발언 방치…인권 보호 인프라 미흡 지적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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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쿄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흑인 아기의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후, 해당 게시물에는 반이민 정서와 비백인 및 비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혐오 댓글이 쇄도했다. 해당 댓글들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모두 삭제되었고 병원 측은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는 일본 내에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이 차별 불만을 처리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나, 혐오 발언을 규제할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률, 그리고 혐오 발언을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강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의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이 차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효과적인 국내 법률과 인권 교육의 부족이 온라인 혐오 발언의 만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1995년부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에 서명했지만, 인권보호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 통과 시도는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지연이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정치 편향성이 개입되어 정당한 규제 논의를 왜곡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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