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생태 학살' 범죄 인정 노력 지속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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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는 '생태 학살(ecocide)'을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해달라는 개정안을 ICC에 제출했다. 현재 ICC는 집단 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네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출 후 2년 이상 지났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 운동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 지구 오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태 학살 중단 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이 소집한 독립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생태 학살은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해진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법적으로 정의된다.
개정안을 지지한 국가들에게 기후 위기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자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위험이다. 2021년, 투발루의 법무부 장관은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섬나라들이 직면한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 무릎 깊이의 물에 서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COP26)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투발루 정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 가능한 모든 육지가 잠길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으로 '디지털 국가' 전환 방안도 모색 중이다. 피지에서는 이미 6개 마을이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전했으며, 다른 마을들도 이전을 진행 중이거나 평가 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생태 학살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무모한 행위'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업 활동이나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될 경우, 국가 주권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의 복잡한 원인과 책임을 특정 행위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계 일각에서는 인간의 청지기 직분과 피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존중하지만, 이를 국제법적 범죄 규정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윤리적 책임과 법적 제재 사이의 균형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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