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10만 운집…“위헌적 악법 철회 촉구, 자유민주 질서 수호”

전국 확산된 반대 움직임…서울 집회로 결집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한문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집회는 반성경적인 입법 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대규모 연합 행동으로 평가된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과 ‘거룩한방파제’ 깃발을 들고 기도와 구호를 통해 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현장에는 “이름은 차별금지, 실체는 반대금지”, “입을 막는 법은 평등법이 아니라 독재법이다”, “생각할 권리, 말할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등 다양한 메시지가 적힌 피켓이 빼곡히 들어섰다. 참가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며 신앙적 결단과 함께 입법 저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 순회 집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지난 2월부터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이어오며 지역별 여론을 결집해 왔다. 서울 집회는 이러한 흐름의 정점으로, 전국 단위의 조직적 연대가 집약된 자리였다.

주최 측은 과거 대규모 집회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집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년 10월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집회와 2025년 약 30만 명 규모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반대 의사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집회 역시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운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총 4부로 구성됐다. 제1부 연합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이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방향을 놓고 깊이 있는 중보기도를 드렸다.

이어진 설교에서 박한수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역차별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성경에 근거한 설교조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시대의 복음운동은 악한 법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영적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

제2부 예배에서는 김운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이름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갖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깨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3부 국민대회에서는 법률, 신학,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을 제시했다. 발언자들은 해당 법안이 법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가져올 변화와 위험성을 다각도로 지적하며 입법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4부에서는 광화문 일대를 순회하는 퍼레이드와 워십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회의 취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차별금지법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명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기존 법안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의견 표명까지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별의 정의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질 경우, 반대 의견 자체가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방적 입장만 허용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법안의 제재 체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성명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구조는 개인과 종교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앙적 신념에 따른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 고용, 문화 영역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자체가 제한될 경우, 사회적 논의 구조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세대의 가치 형성과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침묵만 허용되고 반대는 금지되는 구조는 자유사회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충돌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 측은 국회를 향한 강력한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위헌적·반민주적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깨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교계와 시민사회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 대규모 행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와 사회적 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향후에도 전국 단위의 연대 집회를 이어가며 차별금지법 저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