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지원정책 없다”는 문체부 종무실…기독언론협회 공개질의에 ‘회피성 답변’ 논란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한국기독언론협회의 종교지원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언론협회와 교회관점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종무실은 지난 23일 6개 영역 44개 문항에 대한 5쪽 분량의 답변서를 회신했다. 그러나 상당수 핵심 질의에 대해서는 원론적 설명이나 타 기관 문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종무실이 “종교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 답변한 대목이다. 종무실은 매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종교문화활동 지원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종교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종교지원정책’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무실이 집행하는 각종 종교 지원 사업은 무엇이며, 종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종교 지원 사업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질의에서도 종무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종무실은 “헌법의 공식 해석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교지원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레몬 테스트(Lemon Test)’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기준 이상의 다양한 기준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종교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답변도 논란이 됐다. 종무실은 종교별 지원 비율에 대한 질문에 “학술 집계 결과 등은 집계자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측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도 수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지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종무실은 1차 준비예산 30억 원이 별도 회계가 아닌 종무실 예산에서 편성됐음을 인정했으며, “종무실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단일 종교행사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다른 종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후 평가 계획, 지원 원칙 등에 관한 핵심 질의에는 “앞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종교 관련 예산의 분산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타 기관에서 종교 분야 지원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종교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정부 전체의 종교 관련 재정 지원 현황조차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서도 종무실은 “당장은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 수요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측은 “행정학계 조사에서 종무실 예산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8%에 달한 상황에서 관련 수요가 없다는 판단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무실은 공개 정책토론회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업무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향후 공개 토론회 개최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한국기독언론협회와 교회관점변화연구소는 종무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회 결산자료를 참고하라고 답한 항목들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식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종무실이 참여 의향을 밝힌 공개 정책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답변이 회피된 문항들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발송과 함께 영역별 심층 분석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