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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행 민주당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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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작성일22-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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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와 경기도 31시군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525일에 민주당의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과 사전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제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지방선거를 며칠 남겨두고 민주당 법사위 단독으로 공청회를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만 눈치를 보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31시군 기독교연합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한 편향된 공청회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단독의 공청회에서 채택된 진술인은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인사들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진술인은 단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 모름지기 국회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마땅히 찬반 양측을 모두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마땅함에도 국민 다수 반대의 민의를 왜곡하여 찬성 의견만을 들었기에,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원천 무효이다. 다수당이란 힘을 믿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공분을 금치 못하며, 국민 다수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동성애 문제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음을 보며 과연 소수의 주장만 대변하는 정당인지 국민 모두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든 몇몇 서구 사례를 보면, 양성과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강요하며 종교와 교육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기에, 경기도 15천 교회들은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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